"저출생 현상 부러워"...필리핀, 인구 억제 정책 펼치는 이유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은 너무 높은 출생률로 고민이 깊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명이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0.78명), 일본(1.26명)뿐 아니라 싱가포르(1.05명), 태국(1.47명)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인구 대국’ 중국(1.18명)과 비교해도 그 수치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필리핀의 출생률은 2020년(2.75명)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지만,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리핀 인구는 1990년대에는 6,070만명이었지만 2023년 현재 1억 1,300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유엔은 2050년경에는 필리핀이 세계 인구 증가량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의 주요과제는 바로 '산아제한'이다. 필리핀은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성교육 확대, 빈곤층 대상으로 무료 피임약 배포, 가족계획(피임)에 대한 정부 예산 우선순위 배정 등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필리핀의 국민 80%이상이 가톨릭 신자라 임신중절(낙태), 콘돔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크다. 그래서 농촌이나 빈곤지역의 여성들은 피임약이나 피임도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산아 제한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필리핀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바로 출산율 증가?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려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을수록 노동력이 강화되고 내수시장또한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오히려 높은 출산율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자원은 제한되어있는데 반해 인구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1평방킬로미터당 7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빈곤층일수록 인구밀도나 높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감자조차 수감시설 정원의 3배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차라리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싶다"며 고백했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청장은 “저출생이 문제인 부유한 국가는 기술 개발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니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느냐”며 저출생 국가들을 부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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